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두940 판결
[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][공2017상,874]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적법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 5. 20. 선고 2015구합78557 판결
[수용재결무효확인][미간행]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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